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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의사회 DRG 수가인하 법적 대응 시작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행정소송 소장 접수
7월부터 백내장 수가인하로 수익에 타격이 예상되는 안과 개원의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6월 1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DRG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상대가치점수 인하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백내장수술 관련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 소송’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백내장수술 수가 인하 조치 이후 수가 인하를 취소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의 수가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한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과도한 정부 규제와 낮은 진료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고,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비용과 효율의 면에서 다른 선진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정책 당국의 방만한 운영과 고비용 구조,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 실시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날로 악화됨에 따라 또다시 의사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조치는 이해당사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수가책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생각에서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도 있다"고 했다. 즉, 정부가 수가인하 요인으로 제시했던 입원일수 감소, 치료재료비 감소 등은 의료기술의 발전에 의한 것인데 여기에 수가인하라는 패널티를 준다면 어떤 의료진이 진료시간을 단축하는 등 의료기술 발전에 힘쓰겠느냐는 게 그의 지적이다.
행정소송을 접수한뒤 이성기 회장은 “사전협의도 없이 결정된 수가인하로 당장 백내장 수가가 20∼25%가량 줄어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회원들은 물론 의사회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대한안과의사회는 DRG수가개편에 따라 백내장 수술 수가인하 조치에 불만을 제기해왔으나 의사협회나 정부 차원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이성기 회장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와 법무법인 중추 조승곤 변호사가 법원을 방문해 소장을 접수하며 이뤄졌다.
이들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성패를 떠나서 수가인하 조치의 이해당사자가 목소리를 내고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현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법적인 근거로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수가협상을 마친 후 계약기간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수가가 인하된 것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절차에 반한다는 점, 큰 폭으로 수가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된 점 등을 내세웠다.
그는 “백내장 수가를 인하할 만한 산정근거가 있었느냐는 점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의사회 내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상반된 논리를 제기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이번 안과의 수가인하가 의료기술 발전에 역행한다는 점과 함께 의료계 내부를 분열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며 “포괄수가제 내에서의 무리한 수가인하는 의사들에게 동기부여 기회를 박탈, 결국 의료 질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9일 성명서]
보건복지부의 백내장수술 관련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20%인하조치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6월 9일 성명서를 냈다.
대한안과의사회 요구안
- 이번 백내장수술 관련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인하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이번 백내장 수술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한 근거를 밝
히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라.
- 올바른 DRG 수가산정을 위한 연구에 대한안과의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 의학의 새로운 발전과 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진료수가의 조
정을 통하여 의료인에게 의료기술 발전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 최근에 벌어진 병리과 수가 인하기도에 절대 반대하며 보건
복지부에 의해 각개격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과와 병
리과 수가인하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앞으로 강력히 저항
할 것을 선언한다. |
